검사대상기기 검사유효기간, 2026년 5월에 또 바뀌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검사유효기간 표는 “보일러 1년, 나머지 2년” 한 줄과 예외 세 개로 전부 복원됩니다.

그리고 이 표는 2026년 5월 28일에 개정됐습니다. 시중 교재에 반영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1. 왜 지금 이걸 봐야 하나

2027년부터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에 다음이 신설됩니다.

신설 세부항목	세세항목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특정열사용기자재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등
보일러 설치시공 및 검사기준	설치시공기준 / 계속사용 검사기준 / 개조검사기준 / 설치장소변경 검사기준

현행 「에너지관계법규」는 법률 네 개(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신재생에너지법·기계설비법)를 나열하는 데서 끝납니다. 검사유효기간은 그 아래층인 시행규칙 별표에 있어서, 현행 교재로는 닿지 않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제31조의8제1항 관련), <개정 2026. 5. 28.>

검사의 종류		검사유효기간
설치검사		1. 보일러: 1년. 다만 운전성능 부문은 3년 1개월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개조검사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설치장소 변경검사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재사용검사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계속사용검사	안전검사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및 압력용기: 2년
	운전성능검사	1. 보일러: 1년 2. 철금속가열로: 2년

기본형은 한 줄입니다.

보일러 1년, 나머지 2년.

여기에 예외 세 개만 얹으면 표 전체가 복원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철금속가열로는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가 아예 면제입니다(별표 3의6). 면제된 검사에 유효기간이 있을 리 없습니다.

캐스케이드 보일러와 압력용기는 운전성능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별표 3의4에서 운전성능검사 대상을 이렇게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상인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철금속가열로

“3년 1개월”의 1개월은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검사를 준비할 유예입니다. 비고 2의 “검사 후 1개월 이내”와 짝을 이룹니다.

시행규칙 제31조의8제2항입니다.

원칙: 검사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예외: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와 검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왜 예외가 있나. 만료 직전에 미리 검사를 받으면, 합격일부터 세는 원칙대로는 남은 기간을 손해 봅니다. 30일 이내에 미리 받으면 손해 보지 않도록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세어 줍니다.

표 아래 비고가 여섯 개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실제 출제 지점입니다.

비고 1 — 운전성능검사 2년 연장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 유효기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2년으로 한다.

비고 2 — 설치 3년 경과 보일러 설치 후 3년이 지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보일러는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고 3 — 연료·연소방법 변경 개조검사 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압력부를 손대지 않았으므로 기존 유효기간이 그대로 갑니다.

비고 4 —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서

구분	유효기간	연장 한도
가. 안전성향상계획과 공정안전보고서 모두 작성 대상자	4년	8년
나. 둘 중 어느 하나 작성 대상자	2년	6년
다.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의약품제조업자(GMP 적합)의 압력용기	4년	8년
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자의 터빈 배열 활용 보일러	2년	—

모두 = 4년(→8년), 하나 = 2년(→6년). 연장 한도는 기본값의 두 배입니다. 가목·나목의 보일러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만 사용되는 보일러만 해당하며, 비고 4 전체에서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는 제외됩니다.

비고 5 — 설치신고 대상기기 설치신고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신고 후 2년이 지난 날에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재사용검사 포함)를 하며, 유효기간은 2년.

비고 6 — 에너지진단 갈음 에너지진단을 받은 운전성능검사대상기기가 검사기준에 적합하면, 진단 이후 최초로 받는 운전성능검사를 에너지진단으로 갈음한다(비고 4 해당 시 제외).

조문을 읽으실 때 헷갈리실 수 있어 적어 둡니다.

2025년 10월 1일자로 이 법령의 권한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개정됐습니다.

시행규칙 제31조의8제3항, 제31조의9, 별표 3의4, 별표 3의9에 <개정 2025. 10. 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중 자료 대부분이 아직 옛 명칭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개정 전 표기입니다.

다만 검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은 그대로입니다 — 한국에너지공단과 시·도지사입니다.

별표는 이미지로 제공되므로 화면에서 바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 옆의 <개정 연월일> 표기로 판본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 5. 28. 개정본 기준입니다.


기본형	보일러 1년, 나머지 2년
예외 1	설치검사 운전성능 부문 3년 1개월
예외 2	계속사용 안전검사에 철금속가열로 없음 (면제라서)
예외 3	계속사용 운전성능검사에 캐스케이드·압력용기 없음 (대상이 아니라서)
기산일	합격일 다음 날. 단 만료 30일 이내 합격이면 만료일 다음 날

법령은 개정됩니다. 원서접수 시점에 별표의 개정일자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신설 법규 영역의 일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7건과 고시 제22~27장을 항목 단위로 정리한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검사 6종, 검사면제, 보일러 설치시공기준, 관리자 자격까지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