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검사면제 표는 기기 다섯 종류(강철제·주철제 보일러, 소형 온수보일러,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 를 면제되는 검사 기준으로 다시 묶으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려운 곳은 표 자체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5m²는 두 번, 0.35MPa는 세 번, 30m²는 두 번 나오는데, 붙어 있는 조건과 면제되는 검사가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개조검사와 설치장소 변경검사는 이 표에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1. 왜 지금 이걸 봐야 하나
2027년부터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에 다음이 신설됩니다.
| 신설 세부항목 | 세세항목 |
|---|---|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특정열사용기자재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등 |
| 보일러 설치시공 및 검사기준 | 설치시공기준 / 계속사용 검사기준 / 개조검사기준 / 설치장소변경 검사기준 |
세부항목 이름에 「검사면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 「에너지관계법규」는 법률 네 개를 나열하는 데서 끝나서,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면제 범위까지는 닿지 않습니다.
2. 면제대상 범위 표 전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6 (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 <개정 2022. 1. 21.>
| 검사대상기기명 | 대상범위 | 면제되는 검사 |
|---|---|---|
|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 1. 강철제 보일러 중 전열면적 5m²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 0.35MPa 이하인 것 2. 주철제 보일러 3. 1종 관류보일러 4. 온수보일러 중 전열면적 18m²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 0.35MPa 이하인 것 | 용접검사 |
| 〃 | 주철제 보일러 | 구조검사 |
| 〃 | 1.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 2. 전열면적 30m² 이하의 유류용 주철제 증기보일러 | 설치검사 |
| 〃 | 1. 전열면적 5m² 이하의 증기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기에 개방된 안지름 25mm 이상인 증기관이 부착된 것 나. 수두압이 5m 이하이며 안지름 25mm 이상인 대기에 개방된 U자형 입관이 보일러의 증기부에 부착된 것 2. 온수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유류·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열면적 30m² 이하인 것 나.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주철제 보일러 | 계속사용검사 |
| 소형 온수보일러 |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kW)를 초과하는 가스용 소형 온수보일러 | 제조검사 |
| 캐스케이드 보일러 | 캐스케이드 보일러 | 제조검사 |
|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 1. 용접이음(동체와 플랜지와의 용접이음은 제외)이 없는 강관을 동체로 한 헤더 2. 동체의 두께가 6mm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MPa)×내부 부피(m³)가 0.02 이하(난방용은 0.05 이하)인 것 3. 전열교환식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 0.35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 600mm 이하인 것 | 용접검사 |
| 〃 | 1. 2종 압력용기 및 온수탱크 2. 동체의 두께가 6mm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내부 부피가 0.02 이하(난방용은 0.05 이하)인 것 3.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5MPa 이하인 난방용 압력용기 4.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인 취사용 압력용기 |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
| 철금속가열로 | 철금속가열로 | 제조검사, 재사용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 |
3. 검사 종류별로 뒤집어 보기
원문은 기기 기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검사 이름에서 거꾸로 찾을 수 있도록 면제되는 검사를 기준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참고로 별표 3의4에서 제조검사 = 용접검사 + 구조검사입니다.
| 면제되는 검사 | 대상 |
|---|---|
| 용접검사 | 보일러 4종 / 압력용기 3종 |
| 구조검사 | 주철제 보일러 |
| 제조검사 | 가스용 소형 온수보일러 / 캐스케이드 보일러 / 철금속가열로 |
| 설치검사 | 보일러 2종 / 압력용기 4종 |
| 계속사용검사 | 보일러(증기 1·온수 2) / 압력용기 4종(설치검사와 같음) / 철금속가열로는 안전검사만 |
| 재사용검사 | 철금속가열로 |
| 개조검사 / 설치장소 변경검사 | 표에 없음 |
주철제 보일러는 용접검사·구조검사 두 줄에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재사용검사 면제는 철금속가열로 하나뿐입니다.
철금속가열로의 안전검사 면제가 유효기간 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검사유효기간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4. 같은 숫자, 다른 조건 — 여기서 틀립니다
5m²
- 강철제 보일러 5m² 이하 + 0.35MPa 이하 → 용접검사
- 증기보일러 5m² 이하 + 25mm 대기 개방 증기관 또는 U자형 입관 → 계속사용검사
압력이 붙으면 용접, 개방 관이 붙으면 계속사용입니다.
0.35MPa
세 번 모두 용접검사입니다. 짝이 되는 숫자만 다릅니다.
- 강철제 보일러 → 전열면적 5m² 이하
- 온수보일러 → 전열면적 18m² 이하
- 전열교환식 압력용기 → 동체 안지름 600mm 이하
30m²
- 유류용 주철제 증기보일러 30m² 이하 → 설치검사
- 유류·가스 외 연료 온수보일러 30m² 이하 → 계속사용검사
유류용 증기면 설치, 유류·가스 외 온수면 계속사용입니다.
1종 관류보일러
용접검사에서는 조건 없이, 설치검사에서는 가스 외 연료일 때만 나옵니다. 계속사용검사의 온수보일러도 가스 외(주철제)와 유류·가스 외(30m²)로 갈립니다.
압력용기의 0.02 / 0.05
동체 두께 6mm 미만, 압력×부피 0.02 이하(난방용 0.05 이하) 는 용접검사 줄과 설치·계속사용검사 줄에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설치·계속사용검사 줄에는 여기에 더해 난방용 0.5MPa 이하, 취사용 0.1MPa 이하 압력용기가 붙습니다.
5. 면제와 제외는 다른 표입니다
- 별표 3의3: 최고사용압력 0.1MPa 이하 + 전열면적 5m² 이하 → 검사대상기기에서 제외
- 별표 3의6: 강철제, 0.35MPa 이하 + 5m² 이하 → 용접검사 면제
5m²는 같고 압력만 0.1과 0.35로 다릅니다. 17kg/h(도시가스 232.6kW) 초과도 별표 3의3에서는 소형 온수보일러를 검사대상에 넣는 기준, 별표 3의6에서는 제조검사를 면제하는 기준입니다.
6. 외우는 법 — 기기별 세 줄
- 보일러는 네 칸 — 용접(4개) → 구조(주철제) → 설치(2개) → 계속사용(증기 1·온수 2)
- 압력용기는 두 칸 — 용접(헤더·6mm·전열교환식) / 설치+계속사용(2종·온수탱크·6mm·난방·취사)
- 나머지는 한 줄씩 — 소형온수·캐스케이드 = 제조검사 / 철금속가열로 = 제조·재사용·안전검사
7. 원문 확인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접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검색
- 상단 [별표·서식] 탭
- 별표 3의6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 선택
별표는 이미지로 제공되므로 화면에서 바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 옆의 <개정 연월일> 표기로 판본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2. 1. 21. 개정본 기준입니다.
정리
| 표에 없는 검사 |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
| 재사용검사 면제 | 철금속가열로만 |
| 0.35MPa | 세 번 모두 용접검사 (짝: 5m² / 18m² / 600mm) |
| 5m² | +0.35MPa → 용접 / +25mm 개방관 → 계속사용 |
| 30m² | 유류용 주철제 증기 → 설치 / 유류·가스 외 온수 → 계속사용 |
| 1종 관류보일러 | 용접검사는 무조건 / 설치검사는 가스 외만 |
| 제외 vs 면제 | 0.1MPa·5m² 이하는 검사대상 제외(별표 3의3) |
법령은 개정됩니다. 원서접수 시점에 별표의 개정일자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신설 법규 영역의 일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7건과 고시 제22~27장을 항목 단위로 정리한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검사 6종, 검사면제, 보일러 설치시공기준, 관리자 자격까지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