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검사 종류 표는 기기의 일생을 따라가면 전부 복원됩니다.
만들 때 → 처음 설치할 때 → 고칠 때 → 옮길 때 → 쉬었다 다시 쓸 때 → 유효기간을 늘릴 때. 이 여섯 장면이 각각 제조검사·설치검사·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재사용검사·계속사용검사입니다.
그리고 표에서 가장 많이 적어야 하는 칸은 개조검사 사유 5가지입니다.
1. 왜 지금 이걸 봐야 하나
2027년부터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에 다음이 신설됩니다.
| 신설 세부항목 | 세세항목 |
|---|---|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특정열사용기자재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등 |
| 보일러 설치시공 및 검사기준 | 설치시공기준 / 계속사용 검사기준 / 개조검사기준 / 설치장소변경 검사기준 |
현행 「에너지관계법규」는 법률 네 개(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신재생에너지법·기계설비법)를 나열하는 데서 끝납니다. 검사의 종류와 적용대상은 그 아래층인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2.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표 전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제31조의7 관련), <개정 2025. 10. 1.>
| 검사의 종류 | 적용대상 | 근거 법조문 | |
|---|---|---|---|
| 제조검사 | 용접검사 | 동체·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 |
| 구조검사 | 강판·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확대·조립·주조 등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 〃 | |
| 설치검사 | 신설한 경우의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를 포함한다) | 법 제39조제2항제1호 | |
| 개조검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하여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판·관모음 또는 스테이의 변경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수리의 경우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철금속가열로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수리 | 법 제39조제2항제1호 | |
| 설치장소 변경검사 |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의 검사. 다만, 이동식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 법 제39조제2항제2호 | |
| 재사용검사 |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 법 제39조제2항제3호 | |
| 계속사용검사 | 안전검사 | 설치검사·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 후 안전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 법 제39조제4항 |
| 운전성능검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검사로서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1.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상인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2. 철금속가열로 | 법 제39조제4항 |
3. 언제 받는 검사인가 — 여섯 장면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기기가 겪는 순서와 같습니다.
| 장면 | 검사 | 원문의 핵심 표현 |
|---|---|---|
| 만들 때 | 제조검사 (용접검사·구조검사) | 용접으로 제조 / 용접·확대·조립·주조 등에 따라 제조 |
| 처음 설치할 때 | 설치검사 | 신설한 경우 |
| 고칠 때 | 개조검사 |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 |
| 옮길 때 | 설치장소 변경검사 |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
| 쉬었다 다시 쓸 때 | 재사용검사 | 사용중지 후 재사용 |
| 유효기간을 늘릴 때 | 계속사용검사 (안전검사·운전성능검사) |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근거 법조문 열도 같은 순서로 묶입니다. 제조검사는 법 제39조제1항(및 제39조의2제1항), 설치·개조는 제2항제1호, 설치장소 변경은 제2호, 재사용은 제3호, 계속사용검사는 제4항입니다.
4. 칸마다 놓치기 쉬운 지점
제조검사 — 용접검사와 구조검사의 차이 용접검사는 동체·경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구조검사는 강판·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확대·조립·주조 등으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용접은 두 칸에 모두 나오고, 확대·조립·주조는 구조검사에만 나옵니다.
설치검사 — 괄호 안이 핵심 신설만이 아닙니다. 사용연료를 바꿔서 검사대상이 아니던 보일러가 검사대상이 되는 경우도 설치검사에 포함됩니다.
개조검사 — 연료 변경이 여기에도 있다 사유 4호가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설치검사 괄호와 문구가 닮았으니 구분하십시오.
- 연료를 바꿨더니 비대상 → 대상이 된 보일러 → 설치검사
-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개조검사 4호
설치장소 변경검사 — 단서 한 줄 이동식 검사대상기기는 제외합니다.
계속사용검사 —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는 출발점이 다르다
| 안전검사 | 운전성능검사 | |
|---|---|---|
| 앞선 검사 | 설치·개조·설치장소 변경·재사용검사 네 가지 | 설치검사 하나 |
| 연장하는 부문 | 안전부문 | 운전성능부문 |
| 대상 기기 | 표에 따로 한정하지 않음 | 1t/h(난방용 5t/h) 이상 강철제·주철제보일러, 철금속가열로 |
각 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3의5에 따로 있습니다. 검사유효기간 정리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 외우는 법
① 여섯 장면을 순서대로.
만들고 → 설치하고 → 고치고 → 옮기고 → 다시 쓰고 → 연장한다
② 개조검사 5가지는 앞 글자로.
증기→온수 / 섹션 증감 / 대수리 / 연료·연소방법 / 철금속가열로 수리
3호의 부품은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판·관모음·스테이 아홉 개입니다. 3호와 5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③ 계속사용검사는 “넷 뒤의 안전, 하나 뒤의 운전성능”. 안전검사는 네 가지 검사 뒤에, 운전성능검사는 설치검사 뒤에만 옵니다.
6. 신청할 때 붙이는 서류
시행규칙 조문에도 검사 종류별로 신청 규정이 나뉘어 있습니다.
| 조문 | 내용 |
|---|---|
| 제31조의16 | 제조검사신청 |
| 제31조의17 | 설치검사신청 — 보일러·압력용기는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철금속가열로는 설계도면·설계계산서·성능·구조 설명서 각 1부 |
| 제31조의18 | 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재사용검사 신청 — 설치검사증 1부, 개조검사는 개조부분 설계도면 및 설명서 각 1부 추가 |
| 제31조의19 | 계속사용검사신청 |
용접검사증·구조검사증이 설치검사에, 설치검사증이 개조·설치장소 변경·재사용검사에 붙습니다. 여섯 장면의 순서가 서류에서도 이어집니다.
7. 원문 확인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접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검색
- 상단 [별표·서식] 탭
- 별표 3의4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선택
별표는 이미지로 제공되므로 화면에서 바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 옆의 <개정 연월일> 표기로 판본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5. 10. 1. 개정본 기준이며, 개조검사 3호·5호의 고시 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중 자료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틀린 것이 아니라 개정 전 표기입니다.
정리
| 제조검사 | 만들 때 — 용접검사(동체·경판 용접) / 구조검사(강판·관·주물류) |
| 설치검사 | 신설 + 연료 변경으로 비대상→대상이 된 보일러 |
| 개조검사 | 증기→온수 / 섹션 증감 / 대수리 / 연료·연소방법 / 철금속가열로 수리 |
| 설치장소 변경검사 | 장소 변경. 이동식 제외 |
| 재사용검사 | 사용중지 후 재사용 |
| 계속사용 안전검사 | 설치·개조·설치장소 변경·재사용검사 후 안전부문 연장 |
| 계속사용 운전성능검사 |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부문 연장. 1t/h(난방용 5t/h) 이상 강철제·주철제보일러, 철금속가열로 |
법령은 개정됩니다. 원서접수 시점에 별표의 개정일자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신설 법규 영역의 일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7건과 고시 제22~27장을 항목 단위로 정리한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검사 6종, 검사면제, 보일러 설치시공기준, 관리자 자격까지 다룹니다.
